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16. 5. 31.자 2016차전1146...

주문 제1항 기재의 지급명령 상의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