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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30 2020가단12648
차량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503,99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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