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4. 3. 10. 선고 2014헌바145 결정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4헌바14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4카기82 위헌심판제청
결정일
2014.03.10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서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