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의 언행이나 그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점, 동종 범행 등의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