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1.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 1층 소재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2.부터 2018. 11. 26.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F의 2018. 11월 임금(일부) 239,14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고 퇴사한 F의 퇴직금 2,718,887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4,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6,800,37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각 근로계약서 및 퇴직금 산정

1. 판시 전과: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 1층 소재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7.부터 2018. 11. 23.까지 근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