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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토지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90.12.31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2479 | 토초 | 1992-12-04
[사건번호]
국심1992서2479 (1992.12.4)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개포세무서장이 91.11.1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 ,OOO에게 각각 결정고지한 토지초과이득세 23,835,7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