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9 2016가단511151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3.부터 2016. 6.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3.부터 2016. 6. 16.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