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력실지소비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1265.1-134 | 부가 | 1984-01-21
문서번호
부가1265.1-134 (1984. 1. 21.)
요 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회 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