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46015-1847 (1998.08.13)

부가

단순히 운반편의만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닐포장 등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장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여 면세하는 것이나, 동 재화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함.

단무지를 단순히 운반편의만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닐포장 등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장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여 면세하는 것이나, 동 재화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54, 1998.1.10

오이지와 단무지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단순히 운반편의만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닐포장 등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장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여 면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일시적인 운반편의를 위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의 ‘락교’ 는 포장단위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