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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9 2016가단205112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며,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피고가 2016. 5. 23.자 준비서면에 “경매 매각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고 기재하여 동의한다는 취지를 밝혔으니 원고의 주장을 다투지 아니한 것이다.

피고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판결을 선고하되, 같은 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판결서의 이유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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