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46012-3651 (1998.11.27)

법인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는 경우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실정에 맞게 갖추어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이 파손ㆍ부패 기타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당해 법인의 실정에 맞게 갖추어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 3 【재고자산 등의 평가방법】

1. 질의요지

의약품원료를 수입하여 합성ㆍ소분 또는 가공 후에 완제품을 제조하는 제약회사에 납품하는 법인이

고온 또는 습도의 변화 등에 따른 효능상실, 저온으로 인한 응고현상, 장기간 보유에 따른 효능 및 함량이 미달하여 사용할 수 없는 제품과 원부재료 등 재고자산을 폐기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에

○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폐기손실에 대하여 회사가 갖추어야 할 증빙서류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 3【재고자산 등의 평가방법】

① 법인이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재고자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94.12.31. 신설)

1. 원가법

2. 저가법

⑧ 법인은 재고자산 중에서 파손ㆍ부패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자산이 있을 때에는 기타 재고자산과 구분하여 처분가능한 시가로 이를 평가할 수 있다. (94.12.31. 신설)

○ 법인세법기본통칙 2-12-16…17【변질된 제품 및 폐품의 폐기】

풍수해, 기타 관리상의 부주의 등으로 품질이 저하된 제품 등을 등급전환 또는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