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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출연금이 연구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426 | 부가 | 2014-06-17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26 (2014.06.17.)
세목
부가
요 지
연구개발사업 및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국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지급되는 출연금은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참조조문
유사 판례
betabeta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26 (2014.06.17.)
부가
연구개발사업 및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국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지급되는 출연금은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