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제1심판결 표시 "부산지방법원 2014. 11. 28. 선고 2014고정1681...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되, 원심판결의 제1심판결 표시에 명백한 오류가 있어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