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재심청구의 사유 피고인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원심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의 2 제 1 항에 의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에 따라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징역 1년을 선고 하였고, ②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확정된 원심판결에 의한 형 집행으로 검거되자 곧바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면서 자신은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 받지 못해 공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였으며, ③ 이에 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항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 사유가 없어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 법상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 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참조).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1.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