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46012-1030 (1999. 3. 20.)

자산평가증으로 인하여 생기는 합병차익은 당해 합병에서 발생하는 합병차익을 한도로 하는 것임

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단서( 법인세법 제17조제3호단서)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자산평가증으로 인하여 생기는 합병차익은 당해 합병에서 발생하는 합병차익을 한도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익금에 산입되는 합병차익 중 토지 및 건축물의 평가증으로 인한 합병차익으로서 같은법 제14조의 5 제1항( 법인세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합병차익상당액은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개정 전의 것) 제23조의 4 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80조제2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44조 【합병평가차익의 손금산입】 시행령 제8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