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책임하에 직접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보류)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beta

텍스트 조절

글꼴

크기(pt)

굵기

줄 간격

자간(%)

보류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책임하에 직접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보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0288 | 기타 | 1994-03-29

[사건번호]

국심1994경0288 (1994.03.29)

[결정유형]

보류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