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고, 원심의 형의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피고인의 항소장, 항소 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5 항에 따라 변론 없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