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46014-13 (1997.01.06)

양도

교환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귀 질의 경우 “(을설) 교환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에 의함.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경리실무자로서 다음의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인접한 2필지의 토지가 각각 부부명의로 되어 있다가 건축상 필요에 의하여 남편 소유의 일부는 처에게, 처 소유의 일부는 남편에게 각각 증여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된다.

(을설)

- 교환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