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라고 보고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을 배제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2)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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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라고 보고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을 배제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2)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3758 | 기타 | 1992-12-10

[사건번호]

국심1992서3758 (1992.12.10)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이 유](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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