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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의 의제배당소득 조세특례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원천세과-116 | 조특 | 2009-01-09
문서번호
원천세과-116 (2009.01.09.)
세목
조특
요 지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법인해산시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회 신
귀 질의 경우 영농조합법인의 출자자인 조합원이 해산으로 인하여 받는 의제배당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의 과세특례를 적용합니다. 끝.
관련법령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