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2. 9. 23:55경 천안시 동남구 B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20. 1. 14. 원고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3. 10. 기각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 이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적이 있다

[2006. 8. 23.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5%), 2010. 12. 4.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53%)].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당시 대리기사를 통해 집 앞까지 도착하였으나 주차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점, 원고가 운전하여 이동한 거리가 약 50m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이후 음주운전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던 점,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던 점, 원고가 고객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차량 운행이 필수적인 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의하면, 과거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적발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지방경찰청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