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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26 2019고정108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유사 판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13 2014고정2520

-대구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449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1.16 2016고정29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6.28 2016고단152

-수원지방법원 2017.06.07 2016고단161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