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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6.28 2018노68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계약 조건이 명확하지 않았기에 피해자에게 납품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던 것이지 계약 당시 술병 및 술병포장박스를 납품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또한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고, 계약 조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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