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1. 29. 03:51경 R 카렌스 승용차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죽도동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북구 학산동 고대학원 앞 도로까지 약 3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ㆍ무면허) 피의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