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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8 2016가단5058327
수수료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70,94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betabeta1. 피고는 원고에게 20,370,94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