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3.12 2014고정122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beta

텍스트 조절

글꼴

크기(pt)

굵기

줄 간격

자간(%)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3.12 2014고정122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유사 판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12.15 2016고정12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24 2014고정33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8 2017고정867

-대구지방법원 2017.02.09 2016고정1370

-청주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