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로부터 63,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1. 기초사실

가. 광주 북구 C, D 지상 A맨션은 A동, B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2014. 7. 24. B동의 지하 1층 6, 7호 라인의 기둥 2개가 갑자기 파손됨에 따라(이하 ‘이 사건 안전사고’라 한다) 정밀안전진단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A동과 B동 모두에서 철근 노출과 부식, 콘크리트 박리, 지하층 외벽 균열, 건물 전체가 복도 측으로 기울어 있음 등의 문제점이 관찰되어, 안전등급 E등급(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을 받았고, B동에 대하여는 주민대피명령이 내려졌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안전사고 이후 광주 북구 E 일원 6,873.3㎡에서 A맨션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017. 5. 16. 광주 북구청장으로부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같은 달 25.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조합이다.

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위 정비사업구역 내 A맨션 B동에 있고, 피고가 이를 소유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7. 6. 14. 피고에게 원고 조합 설립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묻는 한편, 공문 수령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매도청구대상자가 되며, 원고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9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피고는 그즈음 이를 송달받았으나 조합설립 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마. 원고는 2017. 7. 31. 다시금 피고에게, 2017. 8. 16.까지 원고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거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