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1. 15:40경 업무로서 B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봉림동 남해제2지선고속도로 12.8Km지점 2차로를 부산방면에서 김해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진행하던 C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 주식회사 대양건설 소유의 C 아스트로밴 승용차의 뒷범퍼 등 수리비 4,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