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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1 2015가단13598
토지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betabeta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