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울산지방 검찰청...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2년 6개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각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위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각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각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31 조, 제 30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30조는 제 1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가항을 제외한 나머지 각 사문서 위조의 점에 한하여),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제 30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 30조는 제 1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나 항을 제외한 나머지 각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에 한하여), 전기통신 사업법 제 97조 제 7호, 제 30 조, 형법 제 30 조( 전기통신사업자 제공의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형법 제 30조는 제 1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 제 1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