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 8.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벌금 70만 원, 2012. 7.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9. 21:30경 진주시 B에 있는 ‘C마트 진주점’ 앞 도로부터 진주시 D에 있는 ‘E 진주하대점’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