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및 벌금 14,000,000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법조치법위반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포탈관세 중 주식회사 P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포탈관세 및 가산세 등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과세가격 거짓신고행위는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관세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이 사건 범행 횟수나 포탈한 관세액이 적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15행 중 “ 27,165,880원”은 “23,979,000원”의 착오기재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