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9.20 2019고단144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10. 28. 21:39경 강원도 삼척군 근덕면 하행방리 과적차량 검문소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한 제3축중 11.2톤, 제4축중 11.17톤의 과적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D 덤프트럭을 운행함으로써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