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 C, E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B, D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F(일명 G), H(일명 I), J(일명 K), L(일명 M), N(일명 O), P(일명 Q), R(일명 S), T(일명 U), V(일명 W), X(일명 Y), Z(일명 AA), AB, AC 등은 같이 전세자금 대출 사기단의 일원으로 활동하던 자이고, 피고인들은 허위의 임차인으로 위 대출사기단의 범행에 가담한 자들이다.

F 등은 시중 17개 은행에서 취급하는 ‘은행재원대출’의 경우 은행 자체 자금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위 대출금의 90% 정도를 보증해 주기 때문에 그 대출심사 및 대출금 회수절차가 다른 대출 등에 비하여 엄격하지 아니한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명의자(일명 손님),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임대인, 위 손님을 위장취업 시켜줄 수 있는 회사를 모집한 다음 위 손님이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임차인 역할을 하면서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임대차계약서와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대출신청을 하는 역할을, F은 위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의 총책으로 딜러들이 손님 등을 섭외해 오면 대출금액을 결정한 후 위 대출명의자가 재직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줄 수 있는 회사를 섭외하여 대출 관련 서류를 조작하고, 대출이 성사될 때까지 대출과정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H는 총책인 F의 친구로 딜러 역할 및 F이 지시하는 전세계약 체결이나 대금 수금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J은 대출을 원하는 손님을 모집하는 딜러 역할 및 딜러들에게 사기대출 절차 및 방법을 교육하고, 딜러들로부터 대출자 관련 정보를 취합하여 F에게 보고하며, F의 지시에 따라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