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23 2020가단14430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29.부터 2021. 3. 9.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29.부터 2021. 3. 9. 까지는 연 5% 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