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 C, D, E, F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6. 10. 26.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F은 2018. 10. 18.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1. 29. 청주지방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일명 ‘G’는 1986. 5. 중순경 청주시 H 일원에 있는 유흥업소 영업부장, 지배인 등의 자리를 확보하여 실질적 경영권을 장악한 후 이권을 차지할 의도로 I을 지휘부로 기수가 높은 조직원은 형님, 기수가 낮은 조직원은 동생으로 하여 지휘부에서 행동대원에게 명령을 하달하면 아래 기수로 순차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지휘계통을 수립한 다음 ‘형님들을 보면 90도로 인사할 것, 선배 앞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 것, 선배의 명령지시에 절대 복종하고 전쟁시에는 앞장서서 용감하게 싸우고 후퇴하지 말 것, 조직에 탈퇴는 없으며 머리와 복장은 단정하게 하고, 구역 순찰을 돌 것’ 등의 행동강령을 정하고,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한 후, 각 조직원을 활동구역 일대의 유흥업소들에 종업원 또는 지배인으로 투입하여 실질적인 경영권을 장악하고, 다른 폭력조직원들의 출현을 감시하여 유사시에는 흉기를 사용해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청주시 서원구 J에 있는 K 부근 ‘L 커피숍’에서, ‘G’가 청주지역 이권장악을 목적으로 결성된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G’ 9기 조직원으로 하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