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회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체결한 신원보증계약을 통해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이 지급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범행기간이 길고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도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