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은 항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고인으로서는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등의 사유를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57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의 유죄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그 항소를 취하하였고, 검사는 제1심판결의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및 유죄부분에 대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원심은 검사의 무죄부분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양형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나아가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