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 1 심판결을 파 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당 심에서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고,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에 유리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2명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본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사망하는 비참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당 심에서도 피해자들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유족들은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 줄 것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