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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4. 11. 9. 선고 2004헌사559 결정문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04헌사559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신청인
정 ○ 환
주문
2004헌마801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소원심판사건에 관하여 변호사 김영진을 신청인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다.
이유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1. 9.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주선회-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