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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2 2015가단32680
구상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236,3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4. 28.부터 2005. 1.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betabeta1. 피고는 원고에게 21,236,3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4. 28.부터 2005. 1. 8.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