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3. 02:20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하안주공아파트 5단지 종합상가 앞 노상에서 20m 가량 B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수치 프린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0.2%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점, 피고인이 당시 대리운전기사를 이용하여 주거지로 왔고, 주차과정에서 대리운전기사를 돌려보내고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점,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경제상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