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5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