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아트건설 주식회사(이하 ‘아트건설’이라 한다)와 효자건설 주식회사(이하 ‘효자건설’이라 한다)는 2009. 2.경 공동하여,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C사업(이하 ’C 사업‘이라 한다)’을 수급하였다.

다만 위 사업 중 조경공사 부분(시설물공사, 식재공사)은 효자건설이 100%의 지분으로 수급하였다.

나. 효자건설은 2010. 11. 10. 위 조경공사 중, 1) 시설물공사는 원고 및 산수녹화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수녹화산업’이라 한다

)에 도급주고, 2) 식재공사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도급주었다.

다. 원고 및 산수녹화산업과 피고 회사는 효자건설과의 위 각 하도급계약에 따라 2011. 말경까지 2, 3차 조경공사를 완료하였다

(C 사업은 장기계속공사로서 총괄계약과 별도로 차수별 계약이 체결되었다). 라.

효자건설은 경영난으로 인해 2011. 말경부터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C 사업의 공동수급자였던 아트건설이 2012. 3.경 효자건설이 진행하던 조경공사 부분을 인수하였다.

마. 아트건설은 원고 및 피고 회사와 사이에 4차 이후의 조경공사에 관하여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과정에서 산수녹화산업은 제외되었다). 원고와 피고 회사는 아트건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며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확인서 - A과 신비조경건설은 조경공사를 책임지고 시공 및 준공한다.

- 하도급계약금액에 조경공사에 대한 간접노무비 및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등 원도급금액 전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른 아트건설 소속 직원의 급여 및 직접 제 비용을 A과 신비조경건설에서 부담하겠으며, 이는 도급공사비의 100% 하도급으로 수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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