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3.12 2020가단6779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및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0. 10. 31. 위 수탁 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0. 10. 31. 위 수탁 관리계약 해지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