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434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 주식회사는 2017. 12.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511026 구상금 사건에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와 동일한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구상금 채권을 양수한 자로서 승계인에 해당하여 피고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며, 위 채권은 그 확정일로부터 기산되는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가 임박하였다

거나 그로 인해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의 실시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