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편취금 8,570만 원 전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2년 공갈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원심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결과적으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제2항에서 판단한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제2항에서 판단한 양형이유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