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5. 무렵 피해자 C 소유 서울 용산구 D 2층에 거주하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한 후 지인인 지적장애 1급 E에게 그 집에 설치된 창틀이 피고인 것이니 가져와 달라고 하여 이를 믿은 E이 피해자가 없는 사이에 시가 미상인 창틀 2개를 가져오게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자료제출)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창틀은 버려진 물건으로 타인의 재물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F가 철거공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창틀을 폐기물과 구분하여 별도로 보관한 사실에 비추어 그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이 2012. 5. 무렵 화재로 소실된 창틀을 다시 설치하고, 2012. 11. 무렵 방한을 목적으로 새로운 창틀을 설치하였다는 사정은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와 비용상환청구권과 관련된 문제일 뿐 그 창틀의 소유권을 피고인에게 귀속하게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창틀이 피고인의 소유라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2011. 6.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17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의 손해를 배상하여 준 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