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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9.09 2016가단14234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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