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2015. 9. 22. 서울 중구 B에 있는 C 대회의 실에서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등 노동, 농민, 빈민, 청년, 시민, 종교, 학계 등 58개 부문별 단체들은 노동개혁, 역사 교과서, 쌀값 하락 등 다양한 對 정부 현안을 바탕으로 각 집회를 통합, 강력한 투쟁을 전개 키로 결의하고, 고강도 집회를 통해 정부를 압박하고 내년 총선 승리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복안으로 ‘BJ( 이하 BJ) ’를 출범하였다.

또 한 BJ을 출범하면서 세상을 바꾸는 11대 요구 사항「① 일자리노동 : 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 노동 개악 중단, 모든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 보장, 모든 서민의 사회 안전망 강화, ② 재벌책임 강화 : 재벌 사내 유보 금 환수, 상시 지속업무 정규직 전환- 하청 노동자 직접 교섭 참여 등 재벌 사용자 책임 이행, ③ 농업 : 발 쌀 수입 저지 /TPP 반대, 쌀 및 농산물 적정 가격 보장, ④ 민생 빈곤 : 노점 단속 중단, 순환 식 개발 시행, 장애 등급제 ㆍ 부양의 무제 폐지, ⑤ 민주주의 : 공안 탄압 중지, 국가보안법 폐지, 국정원 해체, 양심수 석방, 역사 왜곡 중단, 역사 교과서 국 정화 계획 폐기, ⑥ 인권 : 차별 금지법 제정, 여수 ㆍ 이주민 ㆍ 장애인 ㆍ 성소 수자 차별 및 혐오 중단, 국가 인권위 독립성 확보, 정부 및 지자체 반인권 행보 중단, ⑦ 자주평화 : 대북 적대정책 폐기, 남북관계개선! 5.24 조치 해제, 민간교류보장! 한반도 사 드배치 반대, 한미 일 삼각 군사 동맹 중단! 일본의 군국주의 무장화 반대, ⑧ 청년 학생 : 재벌 곳간 열어 청년 좋은 일자리 창출 요구, 대학구조조정 반대, ⑨ BK : BK 온전한 인양, BK 참사 진상규명, 안전사회건설, ⑩...